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소상공인 철거 &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기준 확인하세요

2023년 힘든 경기로 인해 폐업 및 철거를 계획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 & 폐업 지원금 제도란?

먼저 어떤 제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를 위해서 철거 비용을 포함하여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위의 사진과 같은 원스톱 폐업 지원 이라는 제도의 정책인데 우측에 보이듯 사업정리 컨설팅부터, 법률자문, 채무조정신청, 점포철거비까지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기준은?

지금당장 힘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이 또한 자격기준이나 제한선이 있다는것을 알고가시면 좋습니다

2022년 한시 운영 예정이었으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철거비용 기준 대상자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철거 비용 기준 대상자는 아래 5가지 항목과 같습니다

  • 18년 1월 이후 폐업
  • 현재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자영업자
  •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
  •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자영업자
  • 지원 제외 업종에 포함이 되지 않음

위에서 언급된 지원 제외 업종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 건물 또는 무상 임차
  •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동일 장소 재창업일 경우 불가
  •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불가

👉 위의 5가지 항목 중 단 1개라도 포함이 된다면 지원 불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원내용

점포 철거, 원상복구 비용 250만 원 이내

👉 철거비용은 3.3m2 당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 철거 또는 원상복구 비용의 목적으로 지원을 하며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필요서류

  • (1차 제출)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점포철거 전 사진, 영업신고증(요청시), 정산서류
  • (2차 제출)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 대금 명세서, 점포 철거 후 사진, 통장사본

우선 처음 신청 시 ‘ 임대차 계약서, 점포 철거 전 사진 등 ‘을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공단의 확인을 받고 폐업을 진행을 합니다.

점포 철거 및 비용을 지출한 것을 증빙이 필요합니다. 2차 필요서류는 ‘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대금 지출증빙서류, 점포 철거 후 사진 ‘ 등을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폐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정리하자면…

말이 길어졌는데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확인 후 접수

​2. 신청 후 1차 필요서류 제출 (업로드)

​3. 신청 완료 후 담당자 배정, 담당자 서류 검토

​4. 신청인 철거 예정지 현장 방문 후 지원 적정 여부 확인

​5. 점포 철거 진행 후 2차 정산 서류 제출

​6. 공단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점포 철거비용 지급

👉 폐업지원금 이외에도 지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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