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신고포상금 음주운전신고 난폭운전신고 보복운전기준 위협운전신고 보복운전벌급
땅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운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인구밀집지역인 서울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가끔가다가 선을 물고 운전하거나 좀 반응이 느린듯한 운전자들이 많이 보일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거 음주운전아니야? 했던 경험 한번씩은 있으실겁니다
포털사이트에 <음주운전 신고>라고만 검색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당 이야기를 얘기하고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ㅎㄷㄷ
오늘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궁금해했던 그러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음주운전에 대해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각 술 종류별 알콜 해독분해시간에 대해 표로 첨부해드릴테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과연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포상금은 존재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이 존재한다는 근거는 바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및 경찰청 고시 제2019-3호(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이 되는데요
하지만 신고만 한다고 바로 포상금을 지급하는것이 아닌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지급이 되기 때문에 포상금을 안다고해도 제대로된 신고방법을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제대로 된 신고 방법
당연히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보인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고 과정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
- 신고 차량 상태 확인
- 가까운 큰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진술서 작성 후 심사 완료되면 포상금 수령
이 때 주의해야할 사항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할 때는 112와 경찰관에게 정확한 위치와 차량 색상, 번호를 알려줘야 합니다.
거기에 함께 따라가서 차량을 잡은 후 본인의 인적사항을 얘기해야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절차나 순서가 꼬인다면 포상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포상금을 받기위해서는 상대방이 음주운전이 맞는지에 대한 사실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신고하고나서 상대방이 음주운전으로 확인되어 벌금을 맞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것인데요, 아래 사이트를 통해 해당 처벌의 유무에 대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 상대방이 조사를 받게 했으므로 내게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 불안감이 있어 의심이 100%가도 쉽게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무고죄로 소송이 걸릴 확률은 극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무고죄로 죄가 입증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인데 의심신고로 인해 무고죄 고소가 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신고조차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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