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초생활보장 제도
기초보장제도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인 소득 평가액 및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환산액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정기적으로 버는 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나라에서 규정한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이며, 해당 가구원들의 생활 여건 및 수준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보는 일종의 기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버는 급여 및 소득이 적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면 그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국가차원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또한 이 계산방법은 연금제도 정책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한번쯤은 꼭 계산 방법에 대해 어떤식으로 대입되는지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면,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재산) 이 2가지 요소가 합쳐진 금액이 됩니다
-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금액 – 근로소득공제
+ 여기서 가구 특성별 지출금액은 바로 월 평균 의료비와 재활보조금 및 국민연금 보험료등을 일컫습니다
- 소득환산액 :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의 종류별로 정해진 이자율을 곱해 소득으로 가정합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기본 재산액으로 허용되지만 그 기준 이상은 바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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